[혼돈의 가상자산] "갈 길 바쁜데"…정치 이슈화에 또다시 '패닉'

김남국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김남국 의원이 최고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크립토 윈터’로 불린 가상자산 침체기를 벗어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 정치권 이슈로 또 한번 성장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업황이 반등하려던 찰나에 가상자산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와 같은 반등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안이 발행자 규제 등 일부 논의를 담지 못해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데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뤘다.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했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해 공개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결국 김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선 지 9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그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전망이지만 이미 가열된 정치 공방이 쉽사리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촉발한 이번 논란이 증권시장과 다를 바 없는 극단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가상자산법의 신속한 입법 및 보완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트래블룰 시행 전후 시점에 (김 의원의) 전격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은 결국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제도권 진입을 앞둔 시점에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또 불거졌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개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전반적인 투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할까 우려스럽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 업계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장 불신에 따른 반복되는 사고가 규제 공백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가상자산법안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간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논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