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아침점호~오후9시' 추가 시범운영…전 군 20% 대상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훈련병도 주말·공휴일 휴대전화 사용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병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대상도 전 군의 5%에서 20% 수준까지 넓히고, 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했다. 소지시간은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세 유형으로 나눴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다. 중간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소지할 수 있고, 자율형은 24시간 소지 가능하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