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6번째 北 독자제재...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관여

사이버 분야 한·미 동시 제재 첫 사례...양국 긴밀한 공조 이뤄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에 관여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