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금융권에 전세사기 물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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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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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 개최

[사진=아주경제 DB]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1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하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20)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금융위는 협조공문을,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각 관계기관에 각각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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