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정부 감청 논란에…대통령실 "필요할 경우 합당한 조치 요구"

대통령실 "용산, 청와대보다 보안 탄탄"

與, 제3국 개입설…野, 상임위 소집 요구

전문가들 "명백한 주권 침해…강력 항의해야"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핵심 동맹국의 노골적인 주권 침해 행위에 엄중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에서 상황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면서 "한‧미 동맹에 생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과장‧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관리들을 감청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관련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등이 적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외교‧정보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 지시는) 나중에 소개할 것이 있으면 소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3국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안이 불거지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잘 살핀 후 대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미국이)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즉각 소집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성급한 용산 이전이 이번 논란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도·감청 위험성을 제기해온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우려한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외국 정보기관이 도청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청사의 보안 문제 등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며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기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악재가 터지면서 미국과 발빠른 협의에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15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준비를 위한 협의와 함께 도‧감청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우리와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동맹인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기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완전히 만만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 켜진 용산 대통령실 야경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