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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사회위, '기본금융' 천명..."전국민 공평한 금융 혜택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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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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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정부, 가계부채·이자 대책 없어...지원책 과감해야"

  • 이동진 교수, 기본대출제도 도입·보편금융 강화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4일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금융 혜택을 누리는 '기본금융'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기본' 시리즈를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 대선 출마 당시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금융'의 개념을 확립하고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며 "금융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이용은 불가피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저리로 장기간 빌리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다"라며 "정부가 소액인 50만원을 빌려주면서 15.9%의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고리를 요구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시장 경제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시장의 입장"이라며 "국가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이라고 하는 건 특정 개인이나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의 정책 소산"이라며 "그 혜택은 최소한 일정 부분은 모두가 함께 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최근에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라며 "지금까지 잘 버티는 것 같아도 빠른 시간 내 국내 부채 문제로 인해 파산 같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부채와 이자 문제에 대해선 선제적인 대책 준비가 필요한데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조만간 도래할 부채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준비 중인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의 취임 1주기가 되는 8월경 기본사회의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연구원과 구체적인 준비를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농어촌 및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을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법과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통해 기본금융의 대안을 제시한다"며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기본사회 관련 법안을 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기본금융'을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금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기본금융의 핵심 정책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시중은행 수준의 금융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대출제도'와 신용 등급제의 폐단 등을 개선해 공정한 금융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금융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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