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기업 힘 합쳤다…취약지역 노후주택 197채 수리

부산에서 2022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 및 2023년 협약식 개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도시 취약지역 4곳의 낡은 주택 197채를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신한벽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 '20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 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23곳, 790가구 취약지역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돼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돼 화재 및 범죄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된다.
 
지난해에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 4곳에서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이번 준공식에서는 2023년 사업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민관협력사업의 참여기관도 기존 5개에서 6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 왔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