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 시설' 도입하나"...오 시장, 덴마크서 벤치마킹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무스보어바이 쉬드'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 본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코펜하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방문하고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으며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을 위한 주거·데이케어 시설이다. 4개 동으로 나뉘어 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4시간 지원된다.

이날 오 시장은 무스보어바이 쉬드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주거 형태든지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하고 시설거주나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향후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거주 공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 지원 서비스를 개인 요구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도 활용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연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지원 서비스를 심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시는 "한국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이용이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거주시설 기능을 개선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지역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해 선진 요양·주거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과 가족의 노후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 △실버케어센터 △안심돌봄가정을 지역수요에 맞는 주거·보육·일자리 등 시설과 결합해 조성한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기존 미활용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결합된 골드빌리지와 지역내 수요를 고려한 돌봄·여가·문화시설을 복합화한다.

실버케어센터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복지시설로,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로의 건립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안심돌봄가정은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