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몹시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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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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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원자력발전 확대만으론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 점 할 수 없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며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며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해 나갈 것"이라며 "바로 지금 행동하겠습니다. 지구와 인간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을 통해 "3.1절 기념사는 5분 30초. 한일정상회담 해명은 23분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열었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마음은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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