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공포 목전…2분기에 또 오르나

정부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오는 21일 결정

역대급 한전 적자에 인상 불가피...소폭 오를 듯

[사진=연합뉴스]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 폭탄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21일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상 최대에 다다른 한국전력(한전)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에서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전은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전은 1분기 인상 폭(㎾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건 역대급 적자 규모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5조8465억원 적자를 냈는데 불과 1년 만에 26조7569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된 것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10년 평균가 대비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전기를 싸게 구입해 수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SMP 상한제를 석 달 연속 적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지금으로선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올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 총리 발언은 동결이 아니라 소폭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2분기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발표는 이달 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