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뚝딱?···금융정책, 중구난방 쏟아진다

[사진=금융위원회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부터 금융위원회가 각종 태스크포스(TF)를 쏟아내자 'TF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중요도 높은 TF는 4개로 좁혀지지만 국·과장급에서 운영되는 TF로 넓혀보면 수십 개에 달한다. 이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예고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도 사실상 중복되는 업무 내용으로 인해 백지화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TF는 8개다. 이 중 중요도가 높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있는 TF만 지난해 5월 출범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시작으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등 4개에 이른다.

여기에 급수를 내려 국·과장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TF를 보면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은행 영업점포 축소 점검 TF △소비자약관 개선 TF 등 금융위 내에 꾸려진 TF만 20~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업무가 집중되는 때에는 한 분과 안에서 동시다발로 운영되는 TF가 10개를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내부 전언도 있다. 여기에 금감원 내 별도 TF 조직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운영하는 TF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발 TF 난립은 윤 대통령의 '돈 잔치' 엄포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높은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시현한 것을 두고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이 있은 뒤로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들도 곧장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 압박 수위를 높였고 TF를 쏟아냈다.

문제는 이런 TF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금융위원장이 한 달 전 예고했던 지배구조 TF가 백지화된 데에는 각종 TF가 난립해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내부통제 TF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핵심으로 본다. 이때 TF에 속해 있는 전문가·교수들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경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지배구조 경영 상황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아울러 TF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수십 년간 쌓인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 개선을 뒤집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정된 인력으로 동시다발로 각종 금융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날이 금융·은행권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당국이지만 TF가 난립하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많은 일정·업무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소화하기 버거운 느낌도 든다"면서 "오랜 관행을 뒤집는 데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경쟁 촉진에만 몰두하다가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