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꿈쩍않는 전북은행…급기야 지역공공은행 설립 여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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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3-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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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북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제안

  • 올 1월 전북은행 가계예대금리차 7.18%p 최고치 기록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이 고금리를 통한 ‘이자장사’란 거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는 전북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설립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전북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은 이달 9일 제3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경영진, 학계 및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적정 대출금리 관련 공개토론회와 은행장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전북은행은 공개토론회 불참, 은행장 면담 거부 등 묵묵부답으로 사태를 비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상공인 및 금융약자를 위한 전북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의 재투자 및 환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들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100년 전에 미국 노스다코타주(洲)에 설립된 노스다코타 은행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과 금융 약자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빈곤층을 위한 저리 융자에서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무배당 투자까지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지역에서 이같은 공공은행 설립 여론이 제기된 것은 고금리를 통한 ‘이자장사’란 안팎의 온갖 비난에도 전북은행은 ‘요지부동’을 넘어 ‘한 술 더 뜨고’ 있어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대마진’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올 1월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차는 7.18p로, 지난해 9월의 7.38%p 이후 가장 높았다.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 또한, 지난해 9월(6.43%p) 이후 가장 높은 6.40%p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이같은 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은 물론,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보다 5~6배 수준이다.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본격 공시된 지난해 7월 이후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7월 6.33%p를 시작으로, 8월 5.66%p, 9월 7.38%p, 10월 6.72%p, 11월 6.50%p, 12월 6.90%p 등이었다.

16개 시중은행은 물론, 3개 인터넷 은행 중 최고 수준이다.

물론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현행 은행법은 지자체가 은행 주식의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려면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민선8기 들어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물론,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 등에서 은행 설립 논의가 거세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에서도 대두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여론에 대해 전북은행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69년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조차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여 탄생시킨 향토은행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회가 되는 대로,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전북형 지역금융기관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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