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가 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김 지사,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알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왼쪽 두 번째) 교수와 도내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예술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예술인 기회소득’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예술인에게 기회를,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011년, 한 예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억하면서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있느냐”는 쪽지를 마지막으로 고독사한 작가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거주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곧 시행된다"며 "작품활동 계획이나 사후 증빙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 도내 예술인들을 모시고 소통 토론회를 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분들이 오셨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성은 예술이 가진 힘입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경쟁력도 다양성이라면서 여러 분야 예술인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다듬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서 한 예술인은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한편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 원로 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 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