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 28조4000억원 투입한다

금융위, 단기금융시장 및 PF 점검회의

기존 잔액 23조에 신규지원 5조원 규모

내달 대주단 협약도 개정해 정상화 유도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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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8조4000억원을 투입해 부동산 PF 및 건설사 자금안정을 도모한다. 기존 공급잔액 23조3000억원에 신규 지원 자금 5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형태다.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과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1조원 규모의 PF채권 인수 펀드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PF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제공한다. 정상 사업장은 20조원 규모 사업자보증 공급을 통해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보증에 15조원, 준공 전 미분양 보증대출에 5조원이 시장금리로 제공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도 3조원 규모로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증권사 보증은 A2 이상, 건설사 이상은 A3 이상이고 토지매입 완료 혹은 분양 이전이었던 범위도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으로 넓혀진다. 다만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보증사에 자금보충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부동산 PF 이해관계자 간 권리관계 조정,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대주단은 협약을 통해 채권행사 유예,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투입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정상화 계획을 마련,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 선·중·후순위 금융기관 등의 의견 대립으로 멈춘 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안별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주단 협약을 개정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PF 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의결요건 등도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자율 사업재구조화도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하는 펀드가 사업장별로 PF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거쳐 정상화를 추진한다. 캠코 펀드는 캠코의 자체재원 50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추가 유치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캠코는 또 5대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재구조화를 결합해 사업성 제고와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정리를 통한 새로운 사업 추진추체 확보에 집중한다. 경매와 공매로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하고 부실 PF채권의 신속한 매각·정리를 위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캠코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당국은 부동산 PF 및 건설사에 대한 지원 자금도 5조1000억원 확대한다. 기존 공급잔액 23조3000억원과 합치면 총지원금 합계는 28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PF 대출 확대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건설사와 증권사가 보증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에는 잔여재원 집행을 통해 각각 8700억원, 3300억원을 사용한다. 건설사 대출 확대에 2조4000억원, P-CBO(Primary CBO·채권 기초자산 자산담보부증권) 내 중소·중견 건설사물 확대에 3000억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 확대에 2000억원이 집행된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부동산 PF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업장 단위로 확대한 PF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별 대출과 사업현황 등을 통합점검해 이상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구축된 사업장별 모니터링 체계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자료를 공유해 분양률과 공사진척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집행된 유동성은 약 12조9000억원으로 아직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불안이 심화될 경우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PF-ABCP 매입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도 검토하는 중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도 조속히 검토·결정한다. 6월 종료 예정인 은행권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와 증권사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의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HUG를 비롯한 정부의 PF 지원을 받을 경우 할인분양 등을 통해 손실부담과 이해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지주와 종투사 등도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캠코 펀드 조성을 위해 당국이 자금 출자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