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주의 몰락(上)] 3金시대 권위적 보수정치 탈피해야 할 시점… 내각제·인물 중심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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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김서현 ·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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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3인의 '바람직한 黨政관계' 제언

  • 내부총질 논란 재연 땐 정권심판론 제기

  • 당정 일치·분리 선택따라 與 모습 바뀔 것

  • 대통령실·여당, 적당한 긴장관계 유지를

 

(왼쪽부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사진=본인제공]


최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적을 놓고 논란이 됐다. 다음 달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윤계'(친윤석열계)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입김이 후보 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을 탈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력 후보인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당무 개입은 결국 당내 갈등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말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정당화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철저히 윤 대통령 중심이다. 정치권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3명의 정치 전문가에게 바람직한 당정관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 이들은 과거 '3김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권위적 보수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따르기보다 '한국식 통치체제'를 논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위적 보수정치 탈피...'레드팀' 구성돼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대통령과 여당이 불협화음을 보였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직인 날인거부 사태와 정권 초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내부 총질' 논란이 이번 당대회에서 재연되면 '정권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이 여당 내 '레드팀(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 받는 팀)'을 만들어 반대편의 입장에서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정분리'를 제안했다. 그는 "친윤계 김 의원은 당정일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정일치와 당정분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의 모습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제...내각책임제 등 논의해 한국식 시스템 구축 해야"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내각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물 중심의 정치를 펼칠 때라고 당부했다. 각 전문가에 따르면 선진국 중 대통령제 국가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하면 한국과 미국뿐이다. 미국은 과거 1960~70년대 인물 중심의 정치를 하며 존. F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등의 걸출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현재는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타국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한국식 정치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미국은 각 주의 권한이 큰 연방제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내각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전형적인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은 정당 중심이라고 해도 마거릿 대처 총리의 예가 있듯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당 대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스타일을 조금씩 도입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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