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열 열사 유족...정부 상대 정신적 손배소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5 2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에서 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열사는 대학 졸업 후 노동 현장과 들불야학 강학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부조리에 맞섰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투사회보를 발행하고 시민군 대변인으로 학살 현장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 이어 같은 해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 중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000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골프행사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