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계통신비 부담 과하다" 호통에 놀란 이통 3사...요금제 개편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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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0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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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비·교통요금 이어 통신비 겨냥...5G 중간요금제·시니어요금제 속도

  • 긴급 대책 마련 나선 이통 3사...3월 전 국민에 무료 데이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고금리 시대 민생 안정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월 무료 데이터 한시 제공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방안 중 하나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가스비·교통요금에 이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신비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다.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 달라며 각료들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저녁 CEO가 주재하는 회의를 긴급히 진행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이통 3사는 3월 전 국민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부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모든 고객에게 요금제와 관계 없이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 방법과 기준은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

LG유플러스는 3월 한 달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가입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두 배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매월 3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31GB를 추가로 받아 총 62GB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3373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 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는 이통 3사가 지난해 출시한 20~30GB 5G 중간요금제에 이어 수요가 많은 40~100GB 5G 중간요금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하도록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31GB 이하 데이터를 제공하는 6만1000원 이하 요금제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어 관련 요금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3835억원으로 2년 연속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SKT와 KT는 3월 중 노년층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관련 요금제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노년층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한다.

이 밖에 정부는 5G 28㎓와 4.7㎓ 기반 제4이동통신사를 발굴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하고 5G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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