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엿보기]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 위한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김세형 외 지음 ｜ 시공사 ｜ 384쪽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표지 [사진=시공사]

세계화의 후퇴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담은 책이 나왔다.

출판사 시공사가 최근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출간했다. 저자는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증권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 논설실장, 주필을 역임한 언론인 김세형 씨다.

저자는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분석적으로 살핀다. ‘팩트’에 입각한 자료 조사와 더불어 한국은행 총재, 대학교수, 국내 연구소와 정부 기관 관계자 등의 각계각층 전문가를 취재해 단순 수치상의 선진국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단한다.

선진국 한국이 돌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세계화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저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발맞추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ESG 경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과 미중 패권 전쟁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해 자세히 기술한다.

저자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기술력과 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 중국, 대만, 한국 간의 반도체 기술 전쟁 등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이들 산업의 기술력 확보는 선진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정책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이 밖에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를 빼놓을 수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3만5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하나의 높은 장벽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도 시작됐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동안 0.8%로 떨어질 것(OECD 추계치 발표에 근거)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저자는 총인구 감소 못지않게 인구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와 맞물리면서 실질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28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점검하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밖에 남북한 통일 문제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K-문화 산업’의 성장과 지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한 다른 여러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