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노인단체 "정년연장부터"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인단체는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려면 정년 연장을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대한노인회를 주축으로 토론회가 열려 출퇴근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도 요금을 내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계층별·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아예 올리자고 주장했다. 무임승차 등 복지 혜택을 주는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리되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해 재정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노인단체는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라며 “당장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고 낮은 운임과 비효율적 경영은 없는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노인 연령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년 연장 문제까지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