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성남시 감사 착수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는 빠져...李 겨누나

감사원 측 "다른 지자체도 감사대상에 포함돼"

"이태원 참사는 검찰 수사 진행 중...종합적으로 지켜볼 것"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임했던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1일 '2023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계획에 경기도를 포함했지만 올해로 연기했다. 성남시는 2010년 감사 이후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 대표의 재임 기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을 각각 역임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통상 3~5년 주기 내에서 이뤄진 업무를 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언제 사례를 본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성남시가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4년에 한 번 정도는 (기관 정기 감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고, 위험도나 중요 기관 등을 담당 부서에서 고려해 선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실장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감사의 4대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재정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고위험 중점분야' 20개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도 올해 진행한다. 이 감사에서는 물품 수급 뿐 아니라 의료기관·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지원 실태도 살펴본다.
 
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논란이 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와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와 경상남도 등이 포함됐다"며 "감사 주기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