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보고 그 원인으로 '협치 부족'을 지목했다.
25일 한국사회갈등관리센터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에서 31일까지 실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에서 우리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91%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4개 갈등 집단 중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6.9%로 가장 높았다. 이념 갈등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줄곧 80%를 웃돌고 있어 한국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인식돼왔다.
응답자 중 62.9%는 이 같은 갈등이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고 봤다.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응답은 37.1%에 불과했다. 한국사회갈등관리센터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본인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정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규정을 짓고 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며 "진보적 응답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보고 또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반대로 답변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노사 갈등이 78.6%를 차지해 두 번째로 심각한 집단 간 갈등을 차지했다. 77.1%로 세 번째를 차지했던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노사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지난해 45.8%에서 52.8%로 7.7%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규제·노동 개혁과 환경·노동 단체를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1개 집단 중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91.4%로 가장 높았으나 갈등 해소 노력은 9.8%로 꼴찌에 자리매김했다. 언론 역시 책임도에 대한 응답이 87.6%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노력도는 11.4%로 두 번째로 낮았다.
응답자 56% “윤 정부가 협치하지 않아 갈등 늘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윤 정부 이후 과거 대비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57.8%인 반면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56.1%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국정운영 기조’ 자체를 지목한 응답자는 19.9%, ‘반대 세력이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은 15.9%였다. 윤 정부가 집단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3.1%로 노력한다는 응답이 26.9%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교수는 "보수 성향 응답자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가 갈등 관리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한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7.6%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62.4%가 ‘이름을 들어본 정도’라고 답했다.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한 결과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인 반면에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8.3%로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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