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내 바이오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급해"

제5차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바이오·석유화학·섬유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 주재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바이오·석유화학·섬유 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를 시작으로 △10일 조선·철강 △12일 원전·엔지니어링·플랜트 △18일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바이오, 석유화학, 섬유 기업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업종별 수출 상황 및 전망, 단기 수출 확대 방안, 수출 애로사항 및 긴급 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이었다.
 
정만기 부회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은 물론 엄격한 규제 등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며 “국내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청정경쟁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 등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설비 투자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유산업 관련해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외국 인력 확대에 더해 IT를 활용한 지능화와 자동화 등 정부 차원의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무협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5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