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도권, 공화당이 잡았다… 경제·외교·낙태 두고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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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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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118대 미국 의회가 진통 끝에 7일(현지시간) 본궤도에 오르며 지각 출범하게 됐다.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15차례 재투표 끝에 간신히 하원 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 것이다. 이번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같이하게 된다.

하원 주도권이 공화당에 넘어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입법부 분점이 현실화한 데다,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실력행사를 했던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벌써부터 분열의 층위가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공화당은 △경제정책 △이민 정책 및 국경 문제 △낙태 문제 등에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관련 의혹 및 정부에 대한 조사를 공언한 상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법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미국 국세청(IRS) 지원 내용이다. 공화당은 이 예산으로 8만7000명의 국세청 직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해당 지원을 무효로 하겠다며 제동을 걸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

증세 문제를 비롯해 IRA상의 다른 규정도 공화당의 개정 추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경제 입법 성과로 IRA를 부각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전기차 문제 자체가 IRA 관련 핵심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공화당은 또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낼 태세이고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 당국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조사도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상임위의 정부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안보 및 경제 지원도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주로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공화당 내에서도 '백지수표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중국 및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등 다른 외교 정책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대외 정책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고 선명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을 통한 경제적 조치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확대 등을 통한 안보적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억제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회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를 시도해도 실질적으로 입법화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뒤 연방 의회 차원에서 낙태 금지법을 처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하는 것은 다 거부(veto)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18대 의회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여야의 정책 대결, 메시지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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