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과과정 5·18 삭제' 논란에 "文정부 연구진이 그렇게 제출"

부동산 규제 완화 논란에는 "세제 왜곡 개선·공정한 시장 위한 것"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됐다는 논란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이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교육부도 전날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의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