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난 5년 집값 폭등으로 공포·절망…강남 3구·용산 규제 남겨둔 깊은 뜻 있다"

CBS라디오 출연…국토부 2023 업무계획 추가 설명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엔 "1도 신경 쓸 여력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 후 환경부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 “4개구를 남겨둔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규제 완화책에도 거래절벽이 계속되면 다음 카드는 서울 4개구도 규제를 푸는 수순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방향과 속도를 올바르게 잡아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규제지역 해제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의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에 다급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한 것”이라며 “이런 ‘긴급 주사’로 시장을 계속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느냐”라며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완전히 골병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이제는 투기를 해도 되는 시기냐, 저희는 투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느냐”면서 “투기의 위험성과 불건강함에 대해서는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이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건강 체질로 이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게 저희 정상화의 큰 방향”이라면서도 “거기에서 미세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서 다시 규제 강화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폭등 가능성에 대해 “무제한 대출이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작동한다”면서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라 2주택자는 일시적인 이사라든지 주거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주택 이상자들은 등록임대로 세입자들에게 와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면 중과세로 우리는 계속 간다”면서 “이런 방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과 이로 인한 속도가 지금처럼 너무 경제 충격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푸는 속도를 앞당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폭등하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270만호의 공급 기반은 우리가 꾸준히 마련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적으로나 어떤 계층적으로 만약에 또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그때는 건강 체질이 갖춰진 상황에서 맞춤형 규제를 그때 또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저희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고 공포 심리로 인해 극단적으로 가고,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횡보나 반전이 되기를 바라지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모니터링하면서 한발 앞서 예측 가능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연말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과 관련해선 “1도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1초의 시간도 거기에 기울일 여력이 없다”면서 “그동안 방치돼왔던 민생현장에서의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보호자, 국토부 장관으로 국민들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