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엇박자 내는 광주광역시 출산지원 정책

출산축하금 폐지하고 육아수당 줄여 시민들 반발하자

광주시 여성국장 "현금 대신 돌봄지원 늘리겠다"해명

 

광주시청[사진=광주시 ]

광주광역시 출산지원정책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육아수당을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매달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생후 2년까지 월 20만원 총 480만원이었던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총 240만원)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부 사업을 통해 올해는 생후 0~11개월에 첫 만남이용권을 주고 영아수당을 10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2~23개월 영아·육아수당 6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후 2년간 지원금이 총 1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 정책이 출생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줄인 예산은 보육이나 돌봄 정책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부모급여와 출생축하금도 현금 지원 제도라 중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광주시 방침은 시행 2주 전에 결정됐다.
 
이를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새해가 되면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육아수당을 축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시 여성가족과에 항의 전화를 하고, 광주시 홈페이지, 맘카페에 불만스런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김 국장은 “좀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바뀐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출발지원,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별 핵심 정책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육아수당으로 24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480만원 등 총 58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1년 1~8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