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美 핵전력 공동 연습 논의...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부동산 경착륙 우려, 속도감 있게 규제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사실상 '핵공유(nuclear sharing)'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어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헌 거리두기..."지역 특성 따른 중대선거구제 고려 가능"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는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 많다"고 했고, 일본은 "강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 정상 간 셔틀 방문 등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경질 선긋기..."정무적 책임도 있어야 묻는 것"
 
윤 대통령은 연초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에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에 대해선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연금 개혁 문제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실력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등·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사립학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