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오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김씨의 모녀 살해 사건을 두고 해당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1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 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 등 3명과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해 휴정기에도 예외적으로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BXA) 코인'을 상장한다는 이유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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