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곽상도 25일 1심 결론…'부당채용' 조희연도 27일

법원, 정기인사 앞두고 주요사건 선고

'자녀입시 의혹' 조국 부부는 내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6일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법원이 2월 정기 인사에 앞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오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 김씨의 모녀 살해 사건을 두고 해당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1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7일에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 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 등 3명과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해 휴정기에도 예외적으로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BXA) 코인'을 상장한다는 이유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