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 상향…이번주 발표"

계묘년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 점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번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계묘년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이 산적한 터미널 내부를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반도체 수출 화물을 실은 국적 비행기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환송했다. 정부는 수출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