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겠다"...금융·서비스까지 5대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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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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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개최...尹정부 마지막해 2027년까지 달성 목표

주호영 국힘의힘 원내대표(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내년을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경제 재도약'의 한 해로 설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로 정했다.

당정은 또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 완수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힘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직후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경제 여건의 리스크를 선제 대응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과 부담을 낮추는 정책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성 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5대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성 의장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이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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