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시가 28억' 은마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내년 0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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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8억' 은마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내년 0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세제 완화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에 전국적으로 평균 5.9% 낮추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12%)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이 물살을 타면서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부동산 세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를 통해 고금리·거래절벽 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의 하락세를 제어하고, 세금 급등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에는 8%, 3주택과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한다. 정부는 중과세율을 풀고,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안 D-1, 대통령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원만한 처리 희망"

대통령실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국민 민생이 담겨 있다"며 "특히 어려운 사회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두텁게 담아 국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협상을 끝내 거부한다면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깜짝 산타랠리 기대감 커진다… '파월의 입' 주목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PI 수치는 시장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중립 이하의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물가가 높은 수준인데다 노동시장 역시 높은 고용률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전망치인 7.3%를 하회한 수치다. 이로써 미국의 물가지수는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은 국내외 증시 반등으로 이어졌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3.60포인트(0.30%) 오른 3만4108.64로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09포인트(0.73%) 뛴 4019.6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113.08포인트(1.01%) 오른 1만1256.81로 거래를 종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역시 각각 1.13% 오른 2399.25, 1.94% 뛴 729로 마감했다.
 
 

美 의회 틱톡 몰아내기 전면전…"中의 꼭두각시"

"중국 공산당 꼭두각시인 틱톡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틱톡 몰아내기에 나섰다. 틱톡이 미국의 보안을 위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에 대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공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다.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이 적대적 국가로 간주하는 나라들 가운데 월간 사용자가 최소 1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틱톡이 유일하다.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타깃인 것이다.
 
 

올해 은행 가계대출 이례적 역성장...내년까지 간다

올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세자금대출 잔액마저 감소하고 있다. 취득세·양도세 완화 같은 강력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내년에도 가계대출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057조8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11월만 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 대비 1조원 줄었는데 역대 11월 중 감소세를 보인 건 2004년 1월부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단위로도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은 70조원이었고,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연평균 60조원씩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실제로 2018년 827조6000억원이었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9년 888조3000억원, 2020년 988조8000억원, 2021년 1060조7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