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업계 반발에 중국산 반도체 규제법 완화할 듯

[사진=아주경제 DB]

미국 의회가 미국 상공회의소 등 반발에 중국 반도체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SMIC(중신궈지),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CXMT(창신메모리) 등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반도체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는 NDAA를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YMTC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 대상인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등 개정안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당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렸거나 올리기 위해 상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관련 업계의 반발에 미 상원은 1일 자로 해당 조치를 완화하는 새 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인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을 첩보 활동이나 군병력·장비 지휘 관련 통신·정보망 등 정부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례는 급성장하는 중국 기술 부문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를 약화하려는 업계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매체는 관련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제재 대상의 반도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SMIC 등이 생산한 반도체가 전 세계 기업에서 위탁 생산되며 휴대폰,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점, 반도체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별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토스터기 등 일반 가전제품에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근절하는 등의 행위는 미 국가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화된 개정안은 이달 중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