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화물연대, 법치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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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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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장관회의 주재...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불법·폭력·범죄·협박' 등 초강경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를 겨냥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해·협박 행위를 신속 대응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치고 추 부총리 등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방조하는 자도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종사자 자격취소 △2년내 자격 재취득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 1년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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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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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 지난번에는 화물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주지 않았으면서 이번엔 불법 파업이라고? 동네 가게 사장이 자기 형편이 좋지 않아 가게문 닫고 쉰다는데 그게 불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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