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 관여한 北 고위 간부 3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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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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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날 추가로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시험을 담당한 참모들을 안으며 격려하는 모습. 양 옆에 어린 딸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손뼉 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일호, 유진, 김수길을 제재 대상자에 올렸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ICBM 시험 발사 등 2017년 이후 중단된 핵실험을 조만간 재개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단행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을 60회 넘게 발사했다.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3명은 모두 지난 4월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이다.
 
재무부는 전일호와 유진이 각각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을 역임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역임했으며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며 제재 대상에 오른 이유를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3국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주도한 관리들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재료, 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제재는 대상자의 미국 기반 자산 동결 등이 골자로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전날 공개한 '국제 인도지원 개요 2023'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째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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