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정 에너지 업계에도 횡재세 부과

독일 서부 지역 광산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일부 청정에너지 전력 업계가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독일 정부가 태양열, 풍력 및 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요금 수입이 1메가와트시(㎿h)당 130유로를 초과할 경우 이익을 거둬들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최대 민간발전사인 RWE 등이 비싼 전기료로 취한 폭리를 회수하기 위해서다.
 
횡재세는 전력 업계가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적용된다. 갈탄을 사용한 발전소는 메가와트시당 82유로 이상, 석유 사용 발전소는 280유로 이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적용되며 필요시 2024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가스 외 석탄이나 재생에너지, 원자력 관련 발전업계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금 수입 상한선을 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이하로 제한토록 한 바 있다. 가스 요금이 급등하며 유럽 전력 가격이 치솟자, 비교적 저렴한 자원으로 전력을 생산한 발전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어서다.
 

관련 발전 업계는 정부의 부과금이 수입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페이지가 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에너지 로비 단체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의 안드레아스 정 의원은 신기술에 집중 투자한 재생 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16일 독일 의회 상원을 통과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