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눈덩이에...산업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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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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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할 수도

  • SMP 상한제, 연내 시범 도입 가능성 있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안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역대급 적자'를 내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료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킬로와트시(㎾h)당 9.8원 인상하기로 해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올렸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한전이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전은 올해 들어 4월과 7월, 10월까지 3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 금융·증권가에서는 한전의 4분기 영업 손실액이 8조∼9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개정 작업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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