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민금융포럼] 대안금융 NGO들 "금융소외계층 지원 위한 재원 마련책 시급"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서민금융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옥주 나눔과기쁨 부장, 김재광 희년함께 희년금융센터 센터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노영한 신나는조합 사무국장.[사진=유대길 기자]

대안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금융'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이고 정량적인 금융 평가기준은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이들을 금융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더 높은 금리와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지고, 생활 파탄을 초래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안금융 기관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아주경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6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안금융의 방향과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재광 희년함께 희년금융센터장, 노영한 신나는조합 사무국장, 이옥주 나눔과기쁨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하 이재연) :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을 얘기하면, 햇살론만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대출을 하는 곳이 존재한다. 어느 나라든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안금융이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번 좌담회에선 먼저 대안금융 역할을 해온 단체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김재광 희년함께 희년금융센터 센터장(이하 김재광) : 희년함께는 기독교 기반의 NGO 단체다. 청년부채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재무상담을 하면서, 필요 시 채무조정 안내 등을 진행한다. 소액대출도 진행하며 대안금융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 중이다. 

-노영한 신나는조합 사무국장(이하 노영한) : 신나는조합 법인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험해 도입한 기관이다. 20년 동안 56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2600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100여 건의 전화가 온다. 80%는 기본요건들이 안 되어서 탈락하고 있다. 이번 자리를 빌려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옥주 나눔과기쁨 부장(이하 이옥주) : 기본적으로 기부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 800여 개 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전까지 미소금융은 큰 사업 비중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난주 지부장이 모여 미소금융을 할 때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취약계층들과 동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광 희년함께 희년금융센터 센터장[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연 : 대안금융 단체들은 소외된 금융 취약 계층의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체별 사업방향이 다른 점이 있는 듯하다.  

-김재광 : 청년들이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앱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때문에 위험한 금융 상품들에 접근할 우려가 있다. 저희 상근자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 금융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대출 업무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상담사가 재무계획을 도와주며 케어 및 모니터링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노영한 :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3억원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같은 경우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울시 정책자금 80%, 기업 기부금 20%로 운영되고 있다. 상근 근로자는 36명으로 격월로 기업들을 방문해 관련 진단을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들도 20명 정도가 별도 운영 중이다. 

-이옥주 : 지역별 8000여 개 지회와 7개 지부가 있다. 기부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지만, 최근 미소금융 관련해 업종별, 지역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무나 마케팅 등등 월 1회씩 진단 후 대출 지원을 돕고 있다. 

 

노영한 신나는조합 사무국장[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연 : 대안금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다.

-김재광 : 운영비, 인력난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신협과 SH공사, 그리고 민간기관이 협약을 맺어 청년 주거보증기금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있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가 같이 협약을 맺어 예금 및 기금을 마련하는 모델을 만드는 등 여러 형태의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노영한 :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다. 대안금융이 금융이냐 복지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년 내부 논의를 진행하면, 사회적 금융이기 때문에 복지에 가깝다는 의견이 도출되곤 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리스크를 NGO 차원에서 떠안는 과정들이 있다. 아울러 연간 30~40억원 재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상담자의 80%는 중복대출 이슈가 있어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다양한 상품 구성이 절실해 보인다. 재원 나눠줄 수 있는 주머니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옥주 : 최근 미소금융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미소금융의 경우 대출을 복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출과 더불어 복지 부문의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 성격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재연 : 추가적으로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보자.

-김재광 :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 상담 후 개선 효과가 눈에 띄는 사례는 관련 커뮤니티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다. 비영리 기관이 상담을 할 때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금융프로그램의 경우는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1년에 한번씩 재무상담자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자들에게도 수익이 보장되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노영한 : 사회적 금융에 대한 법안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법률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활동들에 대한 사회적 매몰 비용들을 추산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옥주 : 현재보다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분들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옥주 나눔과기쁨 부장[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연 : 마지막으로 향후 마이크로크레딧 방향성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김재광 : 지표상으로 앞으로 몇 년간 취약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들이 개발되거나 확대되고, 또 채무조정 제도도 더 많은 대상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근거리에서 컨설턴트 단체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한 : 코로나 이후 영세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컸고,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안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재원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이옥주 : 당장의 지원책보다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로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지속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사진=유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