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위기대응TF 첫 회의…"文, '김정은 평화쇼' 완벽한 조력자"

TF 위원장에 3성 장군 출신 한기호…"전작권 전환 중지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 TF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평화쇼를 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도발이 목전에 와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신봉한 9·19 군사합의 결과"라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위기대응 TF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이제는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자체도 TF 내부에서 논의하겠다"며 "정책적으로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 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을 쏟던 조직들을 핵 무력에 대한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충무계획도 바꿔서 국민이 해야 할 일도 전향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핵 선제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복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키는 일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