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내년도 예산안 비판..."상위 0.1% 세금 깍고 국가운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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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0-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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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尹 정부를 겨냥해 "초부자 감세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위의 0.1%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무슨 돈으로 국가운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들을 불필요한 일자리라고 다 줄이면 어르신들 소위 연금도 없고 무엇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로 비정하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과정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면 그 청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일종에 청년자산을 조성해주는 예산도 대폭 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놓고 복지는 자연 증가한 분들이 있다"며 "그 자연증가 분에 조금 얹혀놓고 복지예산 늘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감세의 총규모가 연간 평균 13조원이고 5년간 전체로 한 60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 소위 초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것은 대략 한 2조에서 2.5조원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내후년에는 훨씬 늘어납니다만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세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은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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