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기부 '민생 예산 삭감' 질타 계속…이영 장관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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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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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벤처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모태펀드를 비롯해 스마트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모태펀드는 40%, 스마트공장은 66%,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8% 삭감됐다. 세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만 4500억원에 달한다”며 “사업 성과도 우수하고 제조기업, 청년 등 경제 취약 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전체 예산도 올해 대비 28% 삭감됐다”며 “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1조794억원,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는 6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민생 예산 4500억원을 이런 데 쓰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넣은지 17년이 됐는데 이중 66%를 지난 5년 동안 들였다. 그러다보니 이미 지난 정부 마지막 단계부터 모태펀드 예산은 감축을 시작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모태펀드 예산도 76%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돼 본 예산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법이 개정되며 일반 지주회사에서도 CVC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미 5개가 만들어졌다”며 “민간주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모태펀드의 미투자금액을 고려하면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축소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와 자펀드를 합치면 미투자금액은 8조3000억원”이라며 “투자여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마트공장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부실률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국회에서 추경에) 잘 합의해준다면 (사업 예산을 확보해)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후속 사업이 마련됐지만 예산은 물론 대상 업종과 가입 인원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과 제조업, 건설업에 국한시킨 것 관련해 중기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몰된 사업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내년 예산이 823억원 늘었다”며 “융자나 보증도 그동안 계속 상환유예를 해왔는데 관련 금액이 올해 규모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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