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에 2차 민생 추경안 처리 촉구...입장문 발표

민생추경 지연, 지역경제 활성화·도민복지사업 차질 '우려'

여야, 21일 최종 합의 불발...실랑이와 대립만 격화 '불투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상)과 국민의힘(하)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21일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도의회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민생추경 지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처리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로인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사업 집행 등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빠른 추경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도는 그러면서 △민생 현안사업 △국고보조사업 △연말 당면사업 등 세가지 어려움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민생사업 분야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 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는 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차질이 우려된다”며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 또는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는 끝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기자회견 열고 책임 소재 두고 상대방 비난 공방...강대강 '대치'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비회기인 지난 11일~20일 회의를 열어 도 및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으나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도의회 여야간의 추경 처리를 둘러싼 대립과 실랑이가 격화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당분간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 상황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불발의 원인이 상대 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로 속개된 예결특위 회의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다"며 야당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맞불성' 회견을 열어 "추경안 처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추경안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파행의 원인으로는 국민의힘은 도, 민주당은 도교육청 예산을 서로 삭감하려 하는 '강 대 강' 대치가 지목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돼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