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장관 "집값 하향 안정세 장기간 유지될 필요"

국토부 국감서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 필요성 강조

"1기 신도시 재정비, 이르면 2024년까지 마무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정 PIR(집값÷가구소득)을 언급한 원 장관 인터뷰에 인용해 질문하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원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의 PIR가 18인데, 이게 10~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해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예년에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부분의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래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할 복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이 너무 묶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활성화되는 쪽부터 공공이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양 쪽으로 흐른다는 야당 지적에 원 장관은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공약 후퇴 논란’으로 번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시범지구) 지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혹시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해선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