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박완주 의원 "글로벌 CP사들 참여하는 기금 조성해야"

한상혁 위원장 "취지 동감하지만 산업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같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 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방송 콘텐츠 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등 콘텐츠사업자(CP)들도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에 변화를 이끌고 대형 자본이 국내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반면 저작권 수익을 독점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 지배력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등 공공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이용자 매출액 등 일부를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입법 전에 정책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산업에 끼칠 영향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요지는 결국 일정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 고도화가 필요한 만큼 미국이나 유럽처럼 일정 부분 CP도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라면서도 "추진 일정이나 계획 등은 아직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