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로 인상 시 소상공인 5만9000명 도산 위험"

중기연,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발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고정비 지원 등 정책 마련 필요"

9월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오를 경우 개인 사업체 약 4만969개, 소상공인 약 5만8919명이 추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3%가 될 경우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한 뒤 이에 따른 연착륙 방향을 제시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최소 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에 진입한 뒤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에 달했으며, 부실 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연은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생산자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현재 2.5%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약 82만~1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베이비스텝으로 금리가 2.7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7.7%(약 84만~121만명), 빅스텝으로 금리가 3%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2%(약 86만~124만 명),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가 3.2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6%(약 89만~127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기연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종, 매출, 신용도, 추정소득 등에 따른 특화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리상승에 대비한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경영 여건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흑자도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