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포퓰리즘 맞설 10대 법안"...'부모 급여' 도입·노후 신도시 재건축 지원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자동행(국민통합),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최우선 10대 법안’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당이 입법을 공언한 7대 중점 입법 과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선정 발표한 10대 법안은 육아부담을 낮춰주는 ‘부모 급여’ 도입과 1·2기 노후 신도시 재건축 지원, 스토킹 범죄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5일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선 ‘약자동행’ 법안으로는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꼽았다.

‘미래도약’ 분야 법안으로는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성 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 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이른바 7대 중점 입법 과제에 대해선 혹평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현재 쌀값 하락의 큰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양곡관리 기본법을 밀어붙이는 건 굉장히 문제”라며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물들이 시장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될 때 계속 정부가 타 작물도 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생산만 하면 정부가 다 사주기에 대농(大農) 중심으로만 정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국민조차 납득 못 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 다수당(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도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예로 들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