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캠코]

캠코가 국세청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국세청 징세법무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갭투자,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극적인 공매 의뢰 및 공매 절차 진행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매 절차 및 입찰 참여 방법 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보호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 관련 법령,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5대궁궐 트레킹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청와대·5대궁궐 트레킹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