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보복 행동 대응법'까지 등장…'美·中 디커플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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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8-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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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맹국 경제 보복하면 TF 구성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막는 법안까지 통과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이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제동을 거는 국방수권법안까지 통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까지 포함한 '중국 경제 보복 행동 대응법' 통과
2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4일 2023년 국방수권법안(NDAA) 471조 '중국의 경제 보복 행동 대응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법안은 찬성 277표, 반대 150표를 기록했다. 

해당 법안은 "부처 간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 관계자와 미국의 동맹국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늘린다"고 명기하고 있다. 베라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 행동 대응법'을 정부, 기업,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베라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동맹국은 광범위한 글로벌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번 국방 수권법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다"고 법안 통과의 취지를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 행동 대응법'이 시행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라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 외교협회(CFR) 등을 찾아 사드 도입으로 인해 경제 보복을 당한 한국을 예로 들며 경제 보복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CSIS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베라 의원은 "한국이 사드를 설치했을 때 중국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사드를 설치했을 때 중국은 관광객이 한국을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오커스(앵글로섹슨 국가-미국 군사 동맹) 등에도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호주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하고 코로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산 석탄·와인·로브스터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하원을 통과한 그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 경우 미국의 TF가 구성되는 것이다.
미국, 중국 부품 보조금 제외 방식으로 탈중국화 유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경제 디커플링을 심화시키는 조치는 최근 잦아지고 있다. 경제 보복 강화 법안이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전기차 관련 업계와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최소화해 공급망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혜택을 주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디커플링은 이뤄져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생산시장으로서의 입지와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표적인 중국 배제의 움직임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375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 배제 성격의 전기차 지원이다.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985만원),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약 526만원)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다만 이 경우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의 비율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뤄진 국가에서 광물 사용 비율을 고려한다.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지원법도 디커플링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됐다. 해당 법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지원을 받은 반도체 업체는 향후 10년 동안 비우호국 등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 비우호국에 중국이 들어가고 중국에 신규 공장 설립이나 공장 최신화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탈중국화는 속도가 붙은 상태다. 중국 시안과 우시에 각각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투자를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는 20년에 걸쳐 1921억 달러(약 252조 6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에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노력과 별개로 중국 공장이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과 친환경자동차 신기술로 확대되면서 디커플링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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