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편성 합의...장애인·청년·저소득층 지원 반영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대폭 삭감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농어민,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현행 30만~8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 20%, 상한에서 10% 이상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업직불금 과거지급 실적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게 해줄 것, 어가·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 청년 희망 예산으로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 전세 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보훈급여 매년 3만원씩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도 반영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지원, 재기지원 예산 등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경감 및 재기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중심의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