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조직 범죄' 엄정 대응...국제공조 강화,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10대~20대 상대 마약 유통 조직 구속수사ㆍ가중처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조직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9기)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에 소속된 마약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전담 부장검사 10명이 참석하는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 검사들이 참여한 1차 화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 수익 박탈 등을 통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 처벌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2293명→676명)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도 2021년 7744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과 비교해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인원은 2019년(4만8713명)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해 2021년 2만63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범죄는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시가 1조8401억원)으로 5년 새 8.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 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은 2473명으로 32.8% 증가했다. 

대검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 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으로 추산했다. 최근 10대 마약 사범은 텔레그램과 다크웹등 온라인 거래로 이뤄지면서 지난 10년 사이 11배 늘어났다. 

대검은 이날 회의를 통해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수사 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은 2021년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현지 검거와 송환 등 공조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의 수사 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 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대와 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면서 가중처벌을 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