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터리 보조금 제외" '인플레 감축법' 美상원 통과...중간선거 앞둔 '정치적 승리'

인플레 완화 효과는 의구심 남은 상태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불린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으로 평가받으며 4300억 달러(약 558조원)를 투여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 이상 법인세를 매긴다. 동시에 자국 내 배터리 생산에만 혜택을 주면서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역점 사업을 통과시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이날 51:50으로 이날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들이 정당에 따라 각각 50표를 행사해 가부동수에 놓였지만 상원 당연직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후 하원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AP통신은 "12일께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의 축소판으로 여겨진다.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원)와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조5000억 달러(약 4500조원)를 투입하는 BBB 법안과 비교하면 예산이 대폭 줄어든 대신 법안 통과라는 결과를 얻었다. BBB 법안은 물가 상승과 과도한 증세 우려로 18개월 동안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비용, 처방약 등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른다. 재원은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비용 지원은 전기차 지원,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 공제 등으로 구현된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 시 4000달러,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한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미국과 일본 전기차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차 공제의 경우는 2023년까지 미국에서 원자재 조달과 배터리 조립 비중을 40~50%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 GM, 도요타 등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024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특히 핵심 배터리 소재에는 중국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배터리 업계 전체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해 600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배터리 생산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2일께 하원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공표될 예정이다. 

외신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일부가 통과된 부분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 이전에 만들어낸 민주당의 어려운 협상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인플레이션 완화에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은 역효과만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미미하며 법인세 최소 15% 부과가 기업의 투자를 억제해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법안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큰 효과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오전 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법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첫해와 이듬해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